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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륜관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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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륜·경정법

경륜ㆍ경정법[법률 제19592호, 2023.8.8., 타법개정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경륜(競輪) 및 경정(競艇)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,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,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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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륜ㆍ경정법 시행령[대통령령 제34258호, 2024.2.27., 타법개정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경륜·경정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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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[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0호, 2022.5.12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경륜·경정법」 및 「경륜·경정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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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권 관련법령

경륜·경정법 관련 지방세법

제1조(목적)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·징수,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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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특별세법

제1조(목적)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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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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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콜센터)유료:02-2067-5000/무료:080-008-5000/(경륜ARS)유료:1577-1900   담당자  사업기획팀 황치훈 02-2067-5307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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